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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방안 뭘까
제주도의회 윤충광.부공남.강경식의원 2일 토론회 마련
제주CBS 김대휘기자

제주도교육청 공무직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왼쪽부터 제주도의의회 윤춘광.부공남.강경식 의원)

교육공무직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일 오후 4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는 20여개 분야에 1800여명의 교육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은 일반공무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

제주도청 공무직은 3년 평균 이직률이 1.97%인데 반해 도교육청의 소속의 교육공무직은 3.1%이고, 특히 급식보조원의 경우에는 3.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청 공무직은 등급제(호봉제와 비슷)가 적용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현재 교육공무직의 경우 오래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지만 일반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직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오래 근무할수록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학교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해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교원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가 협의한 공문과 교원의 복무규정에 교원은 점심시간에도 급식 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은 복무조례에 근거해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결국 협의문서와 조례 등에 의해 점심시간을 인정받고 있을 뿐인데 교육공무직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사실상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의 이직율과 호봉제 적용, 교원 및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론회에는 윤춘광ㆍ부공남ㆍ강경식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관계자와 교육공무직원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토론회에는 도교육청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청 공무직의 등급제(호봉제와 유사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ejupop@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2-01 오전 11:13:52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2-01 오전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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