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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40대 법원서 무죄...부실수사 도마
제주지법,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적용해 징역 5년 선고
제주CBS 문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형제간 흉기 참극 사건을 놓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40대 형(兄)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건데, 검경의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어머니 부양문제로 동생(37)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가 몸을 돌려 피하는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변호인은 동생에게 붙잡힌 팔을 빼내려다 뜻하지 않게 찌른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법정에서 증명해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 사건의 발단

담당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낮잠을 자던 김씨는 집에 들어온 동생을 목격한다.

동생은 어머니의 짐을 갖고가기 위해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동생과 말싸움을 하다 심한 몸싸움을 벌인다.

김씨의 동생은 특전사 출신에 현직 스턴트맨으로 김씨 보다 키가 10㎝ 가량 더 크다.

반면 김씨는 어릴 적 사고로 무릎 아래 부분에 장애가 있는 등 상대적으로 신체가 동생보다 약했다.

변호인은 키가 큰 동생(왼쪽)이 형(오른쪽)의 손목을 잡자 김씨가 몸을 흔들어 손을 빼내려다 우측 쇄골에 흉기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경은 김씨가 몸을 피하려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형과 동생의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습=노컷뉴스)

몸싸움 과정에서 동생에게 맞아 뒤통수와 뒷목에 상처가 생길 정도였다.

결국 김씨는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밀리자 방안에 있던 흉기를 들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동생이 김씨의 손목을 잡았고, 몸을 흔들어 빼내려다 우측 쇄골에 흉기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숨진 동생은 사건 발생 당시 우측 쇄골 2시에서 8시 방향으로 흉기에 찔렸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몸을 피하려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배나 옆구리, 혹은 가슴부위를 흉기로 찌를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부검의의 법정 진술도 중요했다.

부검의는 “흉기가 우측 쇄골과 첫 번째 늑골 사이의 굉장히 좁은 틈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갔는데, 그곳은 들어가기 어려운 부위”라며 “만약 뼈를 찌르거나 절단하고 들어갔다면 강한 힘을 줘야 했겠지만, 뼈의 손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김씨가 큰 힘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동생의 몸에 흉기가 들어가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고, 동생을 거실에 옮겨 눕힌 뒤 수건으로 상처부위를 누르며 지혈했다.

◈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와 기소도 문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당시 동생에게 맞은 뒤통수와 뒷목부분, 몸싸움 과정에서 접질리며 부어오른 오른쪽 발목과 피해자 손에 잡혀 부어오른 오른쪽 팔목을 보여줬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흉기는 동생의 우측 쇄골 2시에서 8시 방향으로 들어갔다. 부검의는 “뼈의 손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김씨가 큰 힘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재현 모습=노컷뉴스)

경찰은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지만 조서에는 뒤통수와 뒷목부분 사진만 첨부했다. 그 외에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을 염두하고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변호인이 사진누락을 문제 삼아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경찰은 4개월이 지나서야 누락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마저도 변호인이 경찰 진술녹화실에 녹화된 CCTV를 확인해 공개된 것이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법의학적 설명과 혈흔형태분석 보고서에도 각종 오류가 나타났다며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친 부양 다툼으로 동생을 살해하려 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고, 칼에 찔린 뒤에도 몸싸움이 없었던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갈 판사는 이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담당 변호인인 제주로펌 성정훈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피고인 주장에 따라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면 피고인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을 제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당시 경위를 잘못 판단했고, 수사기관이 살인의 고의가 없는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jeju@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8-10 오후 4:49:25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8-11 오전 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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