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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설명 갑자기 왜?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설명..."반대주민 요구 대부분 수용했다"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안동우(오른쪽에서 세번째)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상황을 출입기자에게 설명하고 나서 주민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큰틀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으로, 국토부는 하나의 용역을 통해 추진하지만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하는 업체는 분리한 점이 주민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업체 뿐만 아니라 용역 자체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재조사를 모두 끝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 우선 시행은 재조사 연구자료와 보완사항을 후속 연구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타당성 재조사만을 위한 예산도 없어 적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해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 39억원이 이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예산 불용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국토부는 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이나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지연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도 했다.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도 2~3개월 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되기 때문데 사실상 하나의 용역에서 진행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국토부는 강조한다.

국토부는 또 타당성 재조사 연구수행 업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역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해 쟁점을 검토하는 등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특히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조율을 거친 뒤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2공항 건설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토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twoma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12-05 오전 11:57:52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12-05 오후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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