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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감 출마 규정 허술
제주CBS 김대휘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교육감 출마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교육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할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의원제도 일몰제 폐지로 근거가 사라졌고,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김광수 교육의원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연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jejupop@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2-27 오전 11:30:30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2-27 오전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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