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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팬클럽 '프렌즈원' 선거법 위반 가능성?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방송인 허수경과 팟캐스트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 분이 저희한테 이런 주장을 하네요. 오늘 하루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재일>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팩트체크는 아닙니다. 대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원희룡 도지사의 팬클럽이죠. <프랜즈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팬클럽인 <프랜즈원>이 최근 원희룡 도지사와 대담을 갖고 각종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류도성> 대담이라면 원희룡 도지사와 누군가가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팬클럽 회원인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방송인 허수경씨 인데요. 이 분 역시 <프랜즈원> 회원이라고 합니다.


◇ 류도성> 그 분이 원희룡 지사 팬클럽이셨군요. 좀 의외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영상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고재일> 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유튜브> 일종의 동영상 포털이죠. 지난 2월 11일 허수경 씨 개인 명의인지 아니면 팬클럽 <프랜즈원>이 개설한 계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수경의 단팟방>이라는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살이 13년차 방송인 허수경 그녀가 떴다. 허수경의 달콤 살벌 유쾌 통쾌 명쾌 사이다 토크, 팟캐스트 허수경의 단팟방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업로드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모두 짧게는 4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의 대담 영상 4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클립이라고 하죠. 대담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부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추린 1분 안팎의 영상 14편까지 모두 18개의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두 세 차례에 걸쳐 원 지사의 집무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류도성> 원 지사와 팬클럽의 대담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 고재일> 일단 현재까지 4편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 원희룡은 누구인가? 제주도는 원 지사에게 어떠한 곳인가? 유년 시절 성장기는 어땠나? 부인과의 일상은 어떤가? 도지사 취임 이후 본인이 느낀 여러 가지 감정 등이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추진 배경이나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 네 번째는 여성과 육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청년과 주택 정책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쓰레기 문제는 이번 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성과 청년들은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거대한 유권자층 아니겠습니까? 주요 이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 설명과 향후 여성 및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한 원 지사의 설명과 앞으로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류도성> 그러면 고 기자는 네 편의 영상을 다 보셨나요?

◆ 고재일> 네, 좀 힘들었는데요. 무려 4시간을 투자해 모든 영상을 다 시청했습니다.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 수준인데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 지사의 팬클럽 <프랜즈원>이 올린 이 영상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치인 팬클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나 산악회 등 동호인회 또는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으로 분류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은 이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 사모임 명의의 후보자 초청 대담 또는 토론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후보자 등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담의 내용이 특정인의 당선을 유도하거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운동에 해당 되는지와, 대담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조직인 팬클럽 차원에서 추진됐느냐 여부입니다. 선관위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 류도성> 결국 두 가지 문제가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런데 전제조건으로 대상이 후보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일각에서는 원 지사는 아직 후보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고재일>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즉 원 지사처럼 출마가 유력한 인사 역시 후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이 대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사된 겁니까?

◆ 고재일> 네, 제가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두 명에게 대담의 추진 과정을 문의했습니다. 먼저 프랜즈원의 대표격인 회원 이 모 씨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대표면 대표지, 대표격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데요?

◆ 고재일>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이 모 씨는 현재 프랜즈원의 SNS 계정이나 선관위에 대표로 등록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얘기를 할 때마다 한사코 자신은 대표가 아니라 운영위원 가운데 한명인데요. 알고 보니 도내 한 인터넷 신문의 발행 및 편집인이기도 하더라고요.


◇ 류도성> 언론인이 정치인의 팬클럽 활동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 고재일> 네, 저도 혹시나 해서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재작년 6월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인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보도로 나가는 기사는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잠깐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전해드리자면 대표격인 이 모 씨는 자신이 허수경씨와 대화를 하다가 제주도정의 좋은 내용을 좀 홍보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허 씨가 이에 응해서 대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클럽 내부적으로 원 지사와 대담을 할 예정이니 도와줄 분을 찾는다고 알리는 과정을 거쳤고요. 결과적으로 허수경 씨와 팬클럽 회원 가운데 한명이 카메라 촬영감독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 류도성> 지금 말씀 해주신 부분이 팬클럽 차원에서 대담이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팬클럽 회원이 개인자격으로 진행한 것인지를 판가름할 대목이 되겠네요.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얘깁니다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입이나 중재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 고재일> 네, 제가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에게 문의해 봤는데요. 라 실장이 말하는 제작과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원 지사와 허수경 씨가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만나는 사이라는데요. 제주도 땅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청년들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항상 서울만 바라본다 식으로 원 지사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는 겁니다.

원 지사에 이에 대해 억울해하자 허수경 씨가 먼저 팟캐스트 형식의 영상을 제작해서 오해와 진실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먼저 했다고 하고요. 그동안 서로가 일정이 바빠서 미뤄오다가 올해야 영상을 찍게 됐다는 겁니다. 라 실장은 영상물 제작에 대해 절대 선거용은 아니고 뭘 했다는 업적 과시용도 아니라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지사를 통해 직접 궁금증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외부에서 특정한 배경을 두고 대담을 나누는 것보다는 허수경 씨가 당당하게 집무실을 쳐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컨셉으로 잡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류도성> 저도 주변에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을 좀 아는데요. 단순 대담 프로그램이지만 촬영 장비나 조명, 소품도 필요하겠고. 이게 또 편집을 해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의심을 가진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뭐 지원해준게 있지 않냐 이러지 않을까요?

◆ 고재일> 가령 도청에서 대담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노력봉사 등 무엇인가를 지원했다면 그것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무런 지원 사항이 없다며 모두가 팬클럽 <프랜즈원>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 류도성> 혹시 허수경 씨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 고재일>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아니고요. 라민우 실장을 통해 건네 들었습니다만, 이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원희룡 지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정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대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서 유감이라는 식의 내용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ryud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3-29 오후 5:43:41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3-29 오후 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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