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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표지 촬영해 SNS올린 50대 벌금 80만원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기표지 촬영한 여성들은 선고 유예
제주CBS 문준영 기자

(사진=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SNS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핸드폰으로 기표지를 촬영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여성들에게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지난 4월 25일 대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한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기표한 투표지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제주지법은 다만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김모(44·여)씨와 고모(43·여)씨에게는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내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한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현장에서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ju@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9-08 오전 10:37:49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9-08 오전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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