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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예래단지 개발 책임자 사과해야"
"유원지 특례 폐지하고 토지강제수용 특별법 151조 폐지" 요구
제주CBS 김대휘기자

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모두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책임자 사과와 유원지 특례 조항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됐다"며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한 것은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현압은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 라며,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당한 사업을 막으려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았고,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ejupop@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9-14 오전 11:14:50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9-14 오전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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