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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빌미로 돈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
제주CBS 문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사진=자료사진)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마씨는 지난해 9월 SNS ‘위쳇’ 메신저를 통해 중국인 2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속인 뒤 6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씨는 중국에서 먼저 돈을 송금 받고, 제주에 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취업 소개비와 경비 등을 요구해 편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jh6824@gmail.com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1-10 오전 10:57:54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1-10 오전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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