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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소환투표 총수 52만여 명
제주도 2018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확정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도심 전경. (자료사진)

제주에서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가 52만 명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52만 6964명으로 확정해 공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민소환투표를 비롯해 조례 제정과 개폐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는 52만 6559명이다.

이는 지난해 주민투표(51만 972명)와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51만 674명)에 비해 각각 1만 6000여 명이 증가한 것이다.

주민 총수 산정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9살 이상 주민등록자이고 외국인은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다르다.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로 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이다.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최소 서명인수는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4만 3914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인 2633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인 5만 2656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고 지역구 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twoma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1-10 오전 11:16:34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1-10 오전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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