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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도의원 2명 증원안 2월에 통과될 것”
<2018년 신년대담> "기존 논리로는 농산물 유통비 지원 어려워"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 류도성>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 위성곤> 도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은 무술년이라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 삶이 나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류도성> 지난 2017년은 어떤 1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많이 바쁘셨죠?

◆ 위성곤> 2017년 매우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당의원에서 여당의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많은 직책을 갖게 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3월12일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그 과정까지 매주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탄핵을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 그리고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업특보 등을 맡으면서 농업분야와 제주지역 공약을 정리하고 그것을 조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국정과제에 제주공약을 넣는 역할과 그리고 농업분야에 정책 공약을 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이 되었고요. 원내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또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을 하고 쉼 없이 서울나들이 한 그런 한해였습니다.


◇ 류도성> 의정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지역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어떤 예산들이 제주도에 지원이 될까요?

◆ 위성곤> 제가 중점으로 삼았던 예산은 감귤산업에 관한 것이고요. 그 감귤산업 중에 감귤 명품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감귤의 고품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보급되는 묘목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상태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매우 낮죠. 통계에 인하면 생산성이 한 20~30%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묘목을 심고 감귤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병묘 보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서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덜고 고품질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사업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생약지원관리센터 예산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총 260억 정도 소요되며 아열대성 약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아열대성 약초사업이 된고 하면 약초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고 또한 현재 밭 농업이 약초산업을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그리고 화순항 개발사업, 성산포항 개발사업, 표선중학교, 법환초등학교, 보성초등학교 등 학교 지원 사업, 그리고 서귀포 향토 오일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 류도성> 역시나 해당 상임위가 농업분야기 때문에 1차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 물류비 국비지원이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위성곤> 무산된 이유는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데 있고요. 기재부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반영을 안 해주는 논리는 기재부를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들의 논리는 해상운송비는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운송비는 FTA협정에 의해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리 제주농민들 소득의 몫인데 사실은 소득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유통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약 750억 정도가 물류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부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당국도 기존 논리의 반복이 아니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 아니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결국에는 기재부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또 대통령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 위성곤> 제가 대통령 업무보고, 농림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농산물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아서 물류비용을 아끼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했던 보좌관들과 장관에게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반대를 하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주가 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농산물은 비싼 가격에 잘 팔린다는 인식을 정치권이나 행정부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득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도 도서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을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싸도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이 유통비용 때문이다. 그리고 비싸게 팔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구체적인 소득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의원님 역시 농업소득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난 한해 어떤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위성곤> 지난해 관련해서 법률안도 발의를 했고요. 법률안도 지난 9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요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서귀포에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왜 농업소득이 중요하냐면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돼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겨울에 수확을 하고 수확된 비용을 가지고 1년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연중 월급 급여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짜는 것과 두 번째로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올해는 100원을 받았다가 내년에는 10원을 받는 게 농산물 가격인데요. 그 갭을 줄여내는 게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이제 지역구 얘기를 해 보죠. 강정마을 구상권이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사면복권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 위성곤> 우선 강정마을 구상권이 철회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저는 철회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60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구상권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었고요. 또한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보수진영의 반발이 아주 강력하고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해주신 정부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사면복권에서 강정마을이 배제된 이유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사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종결되어진 사건만 포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중요해진 게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 아픈 상처들을 잘 어루만져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위성곤> 이 일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못했고 동의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돼 강정마을의 사건이 만들어졌는데요.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 개진 활동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전 정부는 그러한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기 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다시 한 번 점검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10년 동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왔고 그 갈등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마을발전 자체가 저해되어 왔기 때문에 마을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류도성> 다른 얘기를 또 하자면 제2공항 갈등 역시 서귀포 지역구 사안입니다. 의원님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셀프 검증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성곤> 지역구 구민들의 이야기를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국토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합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몇 번의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대대책위와 국토부 사이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 제안이 일부는 양쪽에서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거부됐는데 하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조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서로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반대를 했고 그리고 반대대책위도 초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도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검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반대대책위 의견을 수용을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1차에 대해서는 그 검증, 2차에 대해서는 용역의 진행 이런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 류도성> 다른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의원님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성곤> 특별법 발의가 전체적으로 늦은 측면도 있고요. 도민사회 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법안 발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 법안발의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정개특위로 옮겨서 바로 심사에 들어간 것 자체는 매우 성과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2명 증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2명 증원의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치권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꺼내면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가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현재 지방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합의되는 사안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완강하니 합의 가능한 부분 그래서 2명 증원이라는 안을 낸 거죠.

그래서 2월에 아마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법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전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안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ryud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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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시간 : 2018-01-10 오후 4:24:41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1-10 오후 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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