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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토크]녹지국제병원 논란..."도지사 결단해야 vs 솔직해지자"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실용보수주의자 김용철 회계사



◇ 류도성> 날선토크, 오늘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이 2월 23일 까지 다시 연기되면서 다섯 번이나 연기가 됐구요. 그러면서 다시 찬반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영리병원을 바라보는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회계사님께 오늘도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실용보수주의자이시고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계사님은 영리병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민영화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1호로 허가를 줄거냐 말거냐 문제인데요. 근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것 같아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나왔고 시설이 다 이루어졌구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결정만 남았는데 도지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못 내린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국제신인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빨리 결론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류도성> 녹지국제병원에 한해서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허가해주는 게 옳다는 말씀이구요?

◆ 김동현> 이게 흔히 말하면 매몰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녹지국제병원을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매몰비용보다 영리병원을 허가해 줌으로써 생기는 의료공공성의 약화, 그로인한 국민적인 사회적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특히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료공공성 이 부분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있고 지금 문재인 케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이 결국 건강보험의 공공성, 즉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제주 지역에 국내 영리병원 1호가 설립 되어야하는 것에 대한 설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허가취소 상황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의료관광 안내 사진(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결국에는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영리병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 김용철> 아마 태국을 모델로 제주도도 의료관광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 봤을 때 의료관광으로 과연 제주도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거죠. 뭐 병원들 돈 버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의료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의료 활동에만 투여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돈이 되는 환자들, 성형이나 피부, 미용이나 이런 돈이 되는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호텔을 지어서 호텔에다 숙박을 시키면서 결국 호텔산업도 하게 되고 의료산업, 시술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건강보험체계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오바마 케어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데 이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1차적인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녹지병원이 백번양보해서 허가 되어야한다, 이게 허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어야한다 하더라도 녹지병원이 2014년에 제주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영리병원을 설립할 당시에 한 500억 규모 정도 2020년까지 제주도 1차 산업을 비롯해서 수출 산업을, 생산물을 사겠다, 소비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시의 제주도 특히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리병원 즉 녹지병원이 설립되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무려 세제혜택이 148억 정도 받게 됐는데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 사안이 하루속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허가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사항들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류도성>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의료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국인을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까요?

◆ 김동현> 글쎄요. 그게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꼼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단체들도 제기하는 문제이고 그런 분들의 문제제기가 그릇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제주지역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은 이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사실상 미지수인거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주도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철> 저는 이 녹지병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부분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제주도는 2000년도 초인가요?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됐는데, 지금 녹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올 거를 예상해서 한 7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지금 인원도 다 세팅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엎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예측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동현>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적폐청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상 제주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적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000년대 이후,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라는 이유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초래한 이런 개발사업들이야말로 제주지역사회 적폐잖아요.

그니까 결국 우리 제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은 정치권들이 좀 반성하고 좀 성찰했음 좋겠다란 목소리도 포함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구요.

이미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신인도 문제라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허가를 해주기 위한 일종의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논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류도성>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주 총영사가 개원 허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 김동현>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종의 주권침해가 아닌가 싶어요. 허가를 해주고 말고의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잖아요. 총영사가 나서서 이것을, 물론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녹지국제병원 관계자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녹지국제병원이 보도자료 형태로 각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결국 총영사의 발언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 행정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아니, 중국 총영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제주도정에, 제주행정에 압력을 가합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주권 침해죠.

펑춘타이 중국 주제주총영사 녹지병원 방문 사진(사진=자료사진)



◆ 김용철> 김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근데 원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결국은 원지사의 최종적인 허가만 남아있는 상탠데, 지금 복지부에 의견을 보면 원지사한테 넘기고, 원지사는 다시 복지부로 넘기고 청와대로 넘기고 하면서 시간만 소비가 되고 이러면서 이익 보는 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실타래가 꼬였으면 누군가는 과감하게 잘라내든가 해야 되는데 조속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동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자본이 대규모 리조트 단지도 만들구요. 그러다보니까 제주도의 공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들이 결국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 돼 버리구요. 그니까 중국인, 중국자본만을 위한 토지가 돼버렸단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구요.

의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리병원이 허가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립된 영리병원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될까요? 저는 제주도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일부 돈 있는 사람, 결국 제주도민들의 어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있는 사람들 위한, 그리고 가진 자들을 위한 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역외유출 문젠데, 그게 제주도내에 어떤 소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왜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지금까지도 목을 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류도성>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그 비용 갖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가능성 있겠죠?

◆ 김동현> 있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우려가 있으니, 그 우려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해 보자구요. 자, 제주도 의료산업이라든지 의료공공성이 약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 도대체 어떤 부분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냐. 물론 이제 사회적 비용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비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주도내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의료 때문에 시술 때문에 육지부로 간다든지.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의료비용과 영리병원 생겼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손해배상청구로 우리 제주도가 손해를 입게 될 금액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니, 어떤 게 더 제주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득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고 공공의 장소에서 좀 서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용철> 원래 헬스케어타운 할 때는 제주도민들도 관심도 많았고 아주 기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헬스케어는 없고 리조트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원래 사업계획에는 헬스와 케어가 주요였는데 지금은 숙박시설이 주인 상황이다 보니까 영리병원의 인허가 명분이 상당히 많이 희석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원지사가 이런 인허가 조건, 인허가를 하면서 어떤 원래 헬스케어타운이 원래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동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헬스케어타운이 됐든, 신화역사복합공원이 됐든, 그게 일종의 명분이잖아요. 결국 명분은 신화고 명분은 의료관광이지만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규모 숙박시설을 분양해서 결국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발 이득을 얻겠다는 건데, 그걸 행정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의료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신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 이용한 결과가 지금 우리 다 보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좀 다른 목소리들,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가 참 큰일나겠다고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권이 그런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가장 먼저 책임 있게 대답할, 해야 될 분이 도지산데, 이게 눈치만 보고 있으면, 전 이게 행정이 어떤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는 배치되는 게 영리병원입니다. 전망을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할까요? 영리병원 어떻게 될까요, 회계사님?

◆ 김용철> 제가 볼 때는 영리병원 허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동현> 근데 이제 허가해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물론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눈치를 본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글쎄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될, 언젠가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흔한 말로 엎을 수 있을까요?

◆ 김동현> 글쎄요. 그니까 단순히 뒤집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공론장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죠. 어떤 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한 번 충분히 논의해보고, 요즘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대센데, 이런 거 좀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류도성> 예. 알겠습니다. <날선토크> 오늘도 김동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용철 회계사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yud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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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시간 : 2018-02-12 오전 11:31:16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2-12 오전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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